법령 조세범처벌절차법 시행령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5개 )

2017년

1. 창원지방법원 2017.07.11 선고 2016구합467 판결
  조세범처벌절차법상의 탈세정보포상금은 피제보자가 조세범처벌법에 위반하여 처벌 받을 것을 전제로 함[국승]
   국세_조범
   조세범처벌절차법 조세범처벌절차법 시행령

2014년

2. 부산고등법원 2014.11.14 선고 2013누3115 판결
  세금계산서 교부의무 위반 금액이 종합주류도매업면허 취소사유에 해당함.[국승]
   주세
   국세기본법 민사소송법 조세범처벌법 조세범처벌절차법 시행령 주세법 처벌법 처벌절차법 처벌절차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행정절차법

2013년

3. 인천지방법원 2013.08.20 선고 2012나31550 판결
  통고서에는 범칙사실의 요지, 이에 대한 적용법조, 범칙금액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함[국패]
   국세징수법
   조세범처벌절차법 조세범처벌절차법 시행령 형사소송법

2007년

4. 대법원 2007.10.26 선고 2007두15247 판결
  탈세정보포상금 지급불가 처분취소[국승]
   국세_조범
  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시행령 기본법 동법 시행령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절차법 조세범처벌법 조세범처벌절차법 조세범처벌절차법 시행령

5. 서울고등법원 2007.06.27 선고 2006누11592 판결
  탈세포상금 지급불가 처분취소[국승]
   국세_조범
  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시행령 기본법 동법 시행령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절차법 조세범처벌법 조세범처벌절차법 조세범처벌절차법 시행령